법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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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이란?
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과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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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의 장점과 효과
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과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재정적인 파탄상황에 직면한 법인이 상당한 영업이익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를 법인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함으로써 재정적인 재기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의 처분 및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청산형 절차인 법인파산과는 달리, 사업을 재건하여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을 가능케 합니다.
-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음으로써, 법인의 재산이 산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일부 면제, 감액되고, 지급기한이 유예됩니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수 있을 만큼만 10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
- 영업소득의 증가로 경제적 여력이 생기면,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효율적인 기업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회사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FAQ
법인회생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기업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가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표자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한 기업
매출감소,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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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이란?
법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 법인파산의 장점과 효과
- 모든 채권자가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채권자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습니다.
-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영업소득의 증가로 경제적 여력이 생기면,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파산한 법인의 상대방 거래처의 경우엔 매출채권을 상각처리 함으로써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절차 내에서 법인의 재산이 처분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법인의 채무 중 조세채권을 포함한 재단채권이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제2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가 부담할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FAQ
법인회생 파산을 고려해야 하는 기업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채 초과라고 함은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없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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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세림
총 10인의 변호사와 경험 많고 유능한 회생파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야말로 회생파산 사건에 특화된 전문 로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 세림의 회생파산 센터의 문을 두드리셔서 개개인이 처한 개별 상황에 알맞은 최적의 맞춤형 조력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삶을 찾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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